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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 없는 한방 난임치료, 국민 건강권 위협"… 의료계, 지자체 지원사업 중단 강력 촉구
[핵심 쟁점 요약]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주요 산부인과 단체들이 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했습니다. 의료계는 한방 난임치료의 임신율이 자연 임신율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부 한약재의 태아 기형 및 독성 위험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약재 전수조사와 더불어 객관적인 유효성·안전성 검증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재난으로 부상한 2026년 현재, 난임 부부들을 돕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지원의 방식과 실효성을 두고 의학적 타당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산부인과 전문 단체들은 난임치료가 산모와 태아의 생명에 직결되는 전문 영역임을 강조하며, 과학적 검증이 결여된 정책 집행이 불러올 보건학적 위험성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1. "자연 임신율의 절반"… 데이터로 본 한방 난임사업의 실효성
의료계는 의료정책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인용하여 한방 난임치료의 낮은 유효성을 정조준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103개 지자체 사업에 참여한 4,473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약 7.7개월 동안의 임상적 임신율은 12.5%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의 자연 임신율(약 25% 이상)의 절반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즉,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학적 성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논리입니다.
2. 태아 안전성 우려: 한약재의 독성 및 기형 유발 가능성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과 복중 태아에게 투여되는 약물은 그 어떤 경우보다 엄격한 안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의사 단체들은 일부 한방 처방에 포함된 약재들이 태아 기형, 유산, 장기 독성을 유발할 위험이 있음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최소한의 독성 검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약재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위험한 실험과 다름없다는 비판입니다.
3. 지자체 선심성 행정 비판과 '전수조사' 요구
과학적 근거보다는 지역 민심이나 정무적 판단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지자체 중심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와 지자체가 즉각 사업을 중단하고, 치료에 사용되는 모든 한약재의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기형 유발 가능성과 독성 유무에 대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이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의·한 공동 공청회 제안: "동등한 조건에서 검증하자"
주목할 만한 점은 의료계가 한의계의 공청회 요구를 수용하며 객관적 검증의 장을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주관하되 의료계와 한의계가 동등한 비중으로 참여하여 유효성과 안전성을 끝장 토론식으로 검증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소모적인 직역 간의 다툼을 넘어, 근거 중심 의학(EBM)의 토대 위에서 난임 부부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 무엇인지 판가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5. 난임치료의 공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언
난임은 개인의 고통을 넘어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은 반드시 과학적 안전망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난임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국가 예산은 검증된 의료 영역에 집중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건강권은 그 어떠한 정치적·경제적 논리보다 최우선 가치로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