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위원장, '대법원장 탄핵' 경고와 '속전속결 재판' 비판…사법부-정치권 갈등에 통합의 목소리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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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의 깊어진 갈등과 분열 속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사법부와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입법 만능주의'라며 강력하게 경고하는 한편,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속전속결 상고심 처리'를 지적하며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현재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정치적, 사법적 갈등의 본질을 꿰뚫는 동시에, 통합이라는 대의를 위한 중재자의 역할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등의 한복판에 선 국민통합위원장
2025년 9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이석연 위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왜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민주당의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는 표현이 국민 통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정치적 수사라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이 위원장은 이러한 정치권의 행태를 '입법 만능주의'라고 규정하며,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취지의 말이 나온다"는 고사를 인용해 민주당의 과도한 입법 추진을 꼬집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국회가 법을 통해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근본적인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 '속전속결 재판'과 '세종의 하교'
하지만 이 위원장의 비판은 정치권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이 왜 '속전속결'로 처리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이 위원장은 "국가의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며, 이 지점이 현재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 단초가 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대법원에서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주제로 회의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법을 통치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고 언급하며, "그런데 '재판을 신중하게 하라, 보고 또 보라'는 세종대왕의 하교는 왜 빠졌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며, 사법부 역시 국민적 의혹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헌정 파괴' 단죄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정치 보복' 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왜 특검이 매일 전 정부 인사들을 소환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도 말했듯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 대한 단죄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이는 헌정질서를 영원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며 특검의 수사 활동을 옹호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직속 위원장으로서 현 정부의 사정(司正) 작업에 대한 옹호론을 펼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입니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헌법적 논란에 대한 입장
최근 검찰 내부에서 제기되는 검찰청 폐지에 대한 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의 (검찰청) 조직은 헌법상의 조직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검찰청 폐지가 헌법 위반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검사들의 허탈감을 이해하지만, 검찰청 폐지는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검사는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관으로서 역할을 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그는 새로운 제도가 옳은지 그른지는 운영을 해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통합의 목소리, 그 진정한 의미는?
이석연 위원장의 이번 기자간담회 발언은 한쪽 편에 서지 않고 정치권과 사법부 양쪽 모두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단순히 양비론을 펼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해결을 위해 각 주체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통합'의 가치는 단순한 봉합이 아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정치권의 과도한 행보도, '속전속결 재판'을 진행한 사법부의 미심쩍은 행보도 모두 국민적 신뢰를 잃는 행위임을 그는 분명히 했습니다. 이 위원장의 용기 있는 발언이 사회 각계각층에 깊은 울림을 주고, 진정한 통합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