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개편안은 나를 축출하려는 것"...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적 대응 예고
국회 과방위 소위 통과...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한 정부조직개편은 민주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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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원장, '방통위 개편안'에 맹비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법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규정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녀는 개편안의 핵심인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에 대해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관리 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며,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조직 개편의 명분 자체가 허울뿐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 정무직만 제외, '이진숙 축출법' 논란
이 위원장이 이번 개편안을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규정하는 이유는 법안의 내용에 있다. 해당 법안은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들은 신설될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그대로 이관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이 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 위원장은 이를 두고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 국회 과방위, 야당 주도로 법안 의결
한편, 이 위원장의 기자간담회에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소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른 조치로,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정부조직법 개편 둘러싼 여야의 갈등
이 위원장의 임기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첨예하게 드러났다. 야당은 이진숙 위원장이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라며 지속적으로 사퇴를 요구해왔다.
반면 이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가 보장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 결론: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정치적 갈등
이 위원장의 강경한 발언과 법적 대응 예고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단순한 입법 논쟁을 넘어 법정 공방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위원장이 주장하는 '축출'의 정당성과 개편 법안의 위법성 여부는 결국 법원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