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아들 혼인 미신고에 "결혼식 후 부부관계 최악"

사진:연합뉴스

이혜훈 후보자 '위장 미혼' 청약 의혹과 해명의 쟁점

▣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 요약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은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의 부양가족 가점 의혹이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실질적으로 혼례를 치른 장남을 '미혼'으로 간주해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는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 당시 장남 부부가 이혼 위기였기에 혼인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당첨된 아파트를 반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적 판단에 공을 넘겼습니다.

1. '위장 미혼' 의혹과 부양가족 가점의 적절성

인사청문회 현장을 달군 가장 뜨거운 화두는 장남의 혼인 여부와 그에 따른 청약 가점이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24년 7월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당시, 이미 2023년 12월에 혼례를 올린 장남을 포함해 아들 3명을 부양가족으로 기재하여 높은 가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실질적인 기혼 상태인 자녀를 미혼으로 분류해 청약 당첨을 노린 편법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법률적 하자가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2. 해명의 논란: "이혼 위기로 혼인신고 불가"

이 후보자는 장남이 기혼임에도 미혼으로 부양가족에 포함된 사유에 대해 이례적인 가족사를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혼례 직후 부부 관계가 악화되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고,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즉, 청약 시점에는 관계 결별을 염두에 두었기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변의 노력으로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덧붙여, 결과적으로 '미혼 가점'의 혜택은 누리면서 실질적인 '기혼 생활'은 유지하게 된 형행상의 모순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3. 장남의 근무지 이탈 의혹: "세탁과 빨래 문제"

청약 의혹 외에도 장남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근무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연구원에 재직 중인 장남이 사실상 서울 용산 신혼집에 거주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아예 세종에 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서울을 자주 왔다 갔다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사유로 "세탁과 빨래를 혼자 하기 힘들어서"였다는 해명을 내놓아, 고위 공직자 자녀로서의 특혜 논란과 공직 기강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와의 괴리를 드러냈습니다.

4. 사법적 판단에 맡겨진 원펜타스 반납 여부

질의의 정점은 부정 청약 의혹이 제기된 아파트의 권리 반납 여부였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수익이라면 원펜타스를 내놓을 생각이 있느냐"는 의원의 추궁에 이 후보자는 "모든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현 시점에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자진 반납하기보다는, 사법적인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첨된 권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어 청문회장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5.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의 도덕성과 정책 역량

이번 청문회는 이 후보자가 국가 예산과 자원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적합한 도덕적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청약 시장에서의 '가점 부풀리기' 의혹은 서민들의 박탈감을 자극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후보자의 해명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정책 역량 검증보다 가족 사생활과 편법 의혹이 청문회를 지배하면서, 향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장관 임명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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