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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의 역설: 다주택 규제론과 '똘똘한 한 채'를 둘러싼 당정 충돌
[이재명 대통령 vs 장동혁 대표 부동산 논쟁 요약]
- 발단: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주택 6채 보유 사실을 언급하며 다주택자 규제의 정당성 강조.
- 장동혁 대표의 반박: 보유 주택 6채 합계액이 8억 5천만 원 수준이며, 지방 노모의 실거주용임을 밝힘.
- 역공 전개: 장 대표는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재건축 아파트의 50억 시세 차익 가능성을 지적하며 '똘똘한 한 채'의 내로남불 비판.
- 국민의힘 논평: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본인 집부터 정리해야 부동산 시장 정상화 논의의 설득력이 생긴다며 강력 비토.
- 핵심 쟁점: '단순 주택 수(다주택)'를 죄악시하는 정부 기조와 '실질 자산 가치(고가 1주택)'의 형평성 문제 충돌.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정권의 도덕성과 정책적 선명성을 가르는 가늠자가 되어 왔습니다. 최근 설 연휴를 기점으로 폭발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사이의 부동산 설전은, 집권 2년 차를 맞는 정부의 규제 기조와 야당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한 상징적 사건입니다. 다주택자를 시장 왜곡의 주범으로 규정하려는 권력과, 고가 1주택자의 자산 증식을 '내로남불'로 규정하는 야당의 공방은 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 다주택의 수치와 실질 가치의 괴리: 장동혁 대표의 항변
논쟁의 시발점은 이 대통령이 장 대표의 '6채 보유' 기사를 공유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다수의 주택을 점유하는 행위 자체가 시장의 공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가격 상승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 대표는 즉각 수치 이면의 진실을 공개하며 맞섰습니다. 그가 보유한 주택 6채를 모두 합쳐도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전셋값에도 못 미치는 8억 5천만 원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충남 보령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95세 노모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의 저가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것을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것과 동일시하는 정부의 시각이 얼마나 행정 편의적인지를 꼬집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 규제가 지역적 특수성과 실질 자산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채 '숫자'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2. '분당 로또'와 대통령의 1주택: 내로남불 논란의 핵심
장동혁 대표의 역공은 대통령 본인의 자산을 향했습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소재의 아파트가 재건축 호재를 타고 향후 50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거둘 것이라는 점을 정조준했습니다. "윗물이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느냐"는 그의 일침은, 서민들에게는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압박하면서 정작 본인은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똘똘한 한 채를 고수하는 권력의 이중성을 비판한 것입니다.
이른바 '스마트한 1주택자'의 길을 걷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다주택자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행위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습니다. 자산 가치의 상승분만을 따진다면 수억 원대 지방 다주택자보다 수십억 원대 강남·분당 1주택자가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경제적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산 양극화의 모순이 이번 논쟁을 통해 수면 위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3. 갈라치기 정치와 시장 정상화의 우선순위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논란을 '국민 갈라치기'로 규정했습니다. 다주택자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규제 이전에 정책 집행자의 도덕적 솔선수범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자산 가치는 지키면서 타인의 소유만을 문제 삼는 태도는 정책의 수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국민들은 이제 단순한 주택 보유 수보다 그 주택이 창출하는 불로소득의 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시장의 왜곡을 막으려 한다면,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노모가 거주하는 지방의 단독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시장 정상화의 본질과 거리가 멉니다.
4. 노모의 '서울 관광'이 시사하는 씁쓸한 현실
장 대표가 전한 노모의 이야기는 단순한 반박을 넘어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95세 노모가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 가겠다"고 말한 대목은, 지방과 서울 사이의 회복 불가능한 자산 격차를 풍자한 것입니다. 평생을 일궈온 지방의 집들이 서울의 화려한 아파트 한 채의 가치에 비하면 한낱 '구경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현실은 지방 소멸과 부동산 양극화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자본은 오히려 리스크가 적고 수익성이 보장된 '서울 핵심지의 고가 주택'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됩니다. 즉, 정부의 다주택 규제가 역설적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값을 견인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5. 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 솔선수범과 형평성
결국 이번 당정 충돌의 핵심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정책이 힘을 얻으려면 그 기준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며, 정책을 입안하는 주체들이 스스로 그 가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대통령부터 본인의 고가 아파트를 처분하고 시장 안정화에 동참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비록 정치적 공세일지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대책은 단순 수치 규제에서 벗어나 실질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거주 목적이 뚜렷한 저가 다주택자와 투기적 성격이 짙은 고가 1주택자 사이의 차등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위정자들은 자신의 자산 형성과 정책적 지향점이 상충하지 않도록 엄격한 자기 검열을 거쳐야만, 국민들에게 시장 정상화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