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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독점과 선거 공정성의 위기: 장동혁 대표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과 선관위 기각 지침 파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26년 7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견제 없는 절대적 독점 기구인 '경찰 괴물'을 탄생시킬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장윤기 사건'을 예로 들며 경찰 내부의 카르텔과 수사 왜곡 가능성을 지적하는 한편,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의 소청 기각 지침 이메일 하달 파문을 폭로했습니다. 중앙의 지침에 따라 경기·인천·부산·대구 선관위가 기각 의견을 제출한 반면, 서울시선관위에서는 이에 반발한 선관위원 3명이 사임하며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이 같은 헌정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야당이 주장하는 제3자 특검이 아닌 국민 특검 도입이 시급하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1. '경찰 괴물'의 탄생 경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초래할 안보·치안의 불균형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한층 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수장인 장동혁 대표는 현 정국에서 추진 중인 일련의 개혁 입법 기조에 대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장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 시두 발언을 통해 야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의 치명적인 독소 조항과 구조적 결함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그의 리더십 하에서 당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다름 아닌 권력의 극단적인 비대화와 독점 현상이다. 기존에 검찰이 보유하고 있던 절대 권력을 상쇄하거나 분산하기는커녕, 그것 못지않게 거대한 조직과 물리력을 지닌 경찰 집단에게 고스란히 이양할 경우 우리 사회는 통제 불가능한 경찰 괴물의 탄생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상호 견제라는 민주주의 사법 원칙이 무너지고 일방적인 권력 비대화가 이루어질 때,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국가 치안의 안정성 저하와 일반 국민의 인권 침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피력한 것이다.
2. '내 식구 카르텔'의 은폐 실태: 장윤기 사건으로 드러난 무소불위 경찰 수사의 민낯
장동혁 대표는 경찰 권력의 독점화가 가져올 구체적인 부작용과 폐해를 증명하기 위해 최근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장윤기 사건을 직접적인 예시로 제시하였다. 이 사건은 권력을 쥔 특정 집단이 내부 수사 메커니즘을 어떻게 왜곡하고 사유화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가늠자가 되고 있다. 피의자의 아버지가 다름 아닌 경찰 내부의 고위 구성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적 정의는 철저히 유린되었다는 것이 사태의 핵심이다.
해당 사건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조직적인 증거 인멸 행위가 자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외부 수사 정보가 실시간으로 유출되었고,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고의적인 축소 시도가 잇따랐다. 장 대표는 이를 두고 추악하기 짝이 없는 내 식구 카르텔이라고 규정하며 맹렬히 비난했다. 견제 장치가 상실된 경찰 조직이 내부 비위에 직면했을 때, 자정 작용을 발휘하기는커녕 권력을 동원해 범죄를 은폐하는 거대한 방어벽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명백히 증명되었다는 논리다.
3. 사라진 견제 장치와 절대 권력: 보완수사권의 본질적 가치와 야당의 독주
사법 절차에서 검찰이 보유한 보완수사권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나 유권해석의 영역을 넘어선다. 장 대표의 분석에 따르면, 보완수사권은 1차 수사 기관인 경찰이 자행할 수 있는 수사의 미진함이나 오류를 교정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권력의 과도한 남용을 억제하는 상호 견제 시스템으로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야당의 주도로 이 제도적 방파제가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
검찰 해체라는 극단적 정치 구호 아래 검찰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이미 거대 행정망을 장악한 경찰은 그 누구도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이른바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다. 장 대표는 야당인 민주당이 이처럼 비정상적인 권력 구조를 획책하는 궁극적인 동기가 순수한 사법 개혁에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치 세력의 안위와 방탄을 도모하려는 정파적 야욕의 산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4. 선관위의 기각 지침 메일 폭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은폐하려는 조직적 외압
이날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터뜨린 가장 파괴력 있는 폭로는 바로 민주주의의 보루여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인 선거 소청 기각 지침 하달 사건이었다. 최근 치러진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주권자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수뇌부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는커녕 관내 위원들을 단속하는 데 급급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중앙선관위는 전국의 지방 선관위원들에게 무해해 보이는 '참고 자료'라는 메일 제목을 달아 조직적인 메일을 발송했으나, 그 실질적 내용은 하부 조직에서 제기되는 선거 소청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적으로 기각 처리를 유도하라는 불법적인 행정 지침이었다. 이러한 반헌법적 지침에 굴복한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선관위는 독자적인 심의 과정을 생략한 채, 중앙의 요구대로 선거 소청 기각 의견서를 일사천리로 작성하여 상부로 제출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선거 관리 기구의 독립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5. 서울시선관위의 용기 있는 거부: '국민 특검' 도입의 당위성과 헌정 질서 확립
그러나 모든 지자체의 선관위가 관료주의적 통제와 부당한 지침에 맹종한 것은 아니었다. 장 대표는 중앙의 부당한 압박에 맞서 헌법적 가치를 지켜낸 서울시선관위원들의 결단력 있는 행보를 높이 평가하며 희망의 불씨를 언급했다. 야당 측인 민주당 지명 인사를 포함한 서울시선관위원 7명 중 3명의 위원들은 해당 지침이 심의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 이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표시로 전격 사임을 선택하며 타협 없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와 같은 선관위 내부의 내홍과 공권력의 결탁 양상은 현재의 정치적 수단으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장 대표는 거대 야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구성하려는 편향된 '제3자 특검안'으로는 위철환 등의 직권남용 혐의와 권력형 비위를 절대로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오직 당파성을 배제하고 주권자의 권익만을 대변하는 정당한 국민 특검의 도입만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사법 정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동시에 회복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돌파구임을 거듭 강조하며 여론의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