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메이커'가 된 한국... 이란 핵 제재 '기권' 결정, 그 외교적 셈법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이란 핵 프로그램 제재 표결에서 한국이 '기권'을 선택하며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직접 결의안을 제출했음에도 기권이라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복잡한 외교적 셈법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 목차
🤔 한국의 이란 핵 제재 '기권' 선택, 그 배경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는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종료를 유지하는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다. 이 결의안은 프랑스, 영국, 미국 등 9개국의 반대로 부결되었고, 이에 따라 유엔의 대이란 제재는 28일부터 복원된다. 이때 눈길을 끈 것은 한국의 행보였다. 한국은 가이아나와 함께 기권을 택하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외교부는 이 같은 결정이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입장 아래 여러 요소를 다각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북핵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 기조, 흔들릴까?
한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북핵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을 제재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해 온 한국이, 이란의 불법적인 핵 개발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모순적이라는 지적이다. 한 당국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에 동참하자는 입장에서 보면 이란 문제도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겠지만"이라고 인정하며,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 이란과의 관계 관리, 실용주의 외교의 일환
한국이 기권표를 던진 가장 큰 이유는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결을 앞두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당시 조 장관은 "모든 관련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제재보다는 대화에 방점을 찍는 한국의 외교 기조를 보여준다. 또한 이란은 중동의 핵심 국가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러시아의 비판과 한국 외교부의 반박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이 스스로 제출한 결의안에 기권했다"며 "한국이 자국 제안의 법적·절차적 무의미성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이러한 주장을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다. 외교부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이란 핵합의 관련 안보리 결의(2231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며, 결의문 회람·제출·표결 등 전 과정에서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 결론: 다차원적 외교의 시험대, 한국의 선택은?
이번 안보리 표결은 한국 외교가 처한 복잡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중동의 주요 국가인 이란과의 실리적 관계를 놓칠 수 없는 상황. 한국의 '기권'은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고도의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외교적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