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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의 미래 동력: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과 민군 기술 융합의 대전환
[정부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발표 요약]
- 핵심 목표: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사 및 벤처천억기업 30개사 육성.
- 진입 장벽 완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신설 및 첨단 분야 공모형 획득 제도 도입.
- 성장 지원 체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하고 기술검증-R&D-양산 패키지 지원.
- 상생 협력 강화: 체계기업(대기업) 대상 상생수준평가 실시 및 우수 기업 인센티브 부여.
- 추진 주체: 중기부·방사청 등 관계기관 합동 범정부 '방산발전추진단' 가동 및 이번 주부터 챌린지 기업 모집.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가 방위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민간의 첨단 기술을 국방 분야에 수혈하기 위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대기업 위주의 수직 계열화된 방산 생태계를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주도하는 역동적인 네트워크형 생태계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1. 민군 개방형 혁신: 스타트업의 국방 진입 문턱을 낮추다
그간 방위산업은 고도의 보안성과 막대한 자본력으로 인해 신규 기업, 특히 스타트업이 진입하기에 가장 까다로운 분야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했습니다. 육·해·공군과 대형 체계기업이 직접 참여하여 스타트업과 협업 기회를 모색하고,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군 실증시험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기술의 시장 적합성을 즉각 검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드론, 로봇, AI 등 첨단 분야에 도입되는 공모형 획득 제도입니다. 이는 수요자가 규격을 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직접 무기체계의 성능과 개념을 제안하는 파격적인 상향식(Bottom-up) 방식을 지향합니다. 더불어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 데이터를 개방하고 'K-스타트업 종합포털'에서 원스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진입 장벽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침입니다.
2. 전주기 성장 지원: 기술 검증에서 해외 진출까지 원스톱 케어
단순한 진입 지원을 넘어, 스타트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스케일업(Scale-up)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습니다. 연구개발(R&D) 단계부터 군과 체계기업이 참여하여 양산까지 보장하는 패키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등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기술 사업화를 적극 독려합니다. 전국에 분포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제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서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된 방산 창업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 및 마케팅 지원도 병행됩니다.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공격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글로벌 방산기업과의 공급망 연계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올해는 한미 조선 협력과 연계된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여, 국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방산 공급망의 핵심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3.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공생: 상생 수준 평가와 제도 개선
방위산업의 특성상 대기업인 체계기업과 중소 스타트업 간의 유기적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건강한 상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를 본격 도입합니다. 올해 15개 체계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는 이 평가는 우수한 협력 실적을 보인 대기업에 원가 산정 우대, 수출 절충교역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상생을 유도합니다.
제도적 보완을 통해 스타트업의 위상도 한층 강화됩니다. 첨단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과 대등한 파트너로서 무기체계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스타트업이 단순히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 구조에서 벗어나, 핵심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 파트너로 격상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산 부품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우리 스타트업 제품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4. 범정부 '방산발전추진단' 가동: 정책 이행의 실행력을 담보하다
이번 대책이 선언적 문구에 그치지 않도록 중기부와 방사청은 물론 창업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핵심 기관이 총동원된 '방산발전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추진단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정책 과제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미세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민간의 역동성을 군의 수요와 결합하는 범정부적 협업 모델을 제시한 것입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동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조 중심의 전통적 방산 구조에 소프트웨어와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신산업 스타트업이 결합될 때,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비로소 지속 가능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추진단의 기민한 행보는 혁신 스타트업들이 국방 현장에 안착하는 든든한 가교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2030 방산 강국을 향하여: 벤처천억기업 30개사 육성의 비전
정부의 이번 육성방안은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 벤처천억기업 30개사 창출'이라는 구체적인 이정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위산업을 단순한 국가 안보의 수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자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의 집대성입니다.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군의 현대화를 이끌고, 군의 첨단 기술이 다시 민간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의 완성이 이번 대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이용철 방사청장의 언급처럼 스타트업과 기존 생태계의 유기적 결합은 세계 4대 방산 강국 진입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거침없이 도전하고 대기업이 이를 뒷받침하며 정부가 제도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방산 삼각 편대'가 가동될 때, K-방산은 글로벌 시장의 주류로 확고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육성책이 대한민국의 국방 테크(Defense-Tech)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