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법 본회의 상정…與野 필버 대치 후 내일 표결처리 전망

사진: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법 상정, 6월 지방선거 앞두고 '특검 정국' 급부상

▣ 국회 본회의 주요 상황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이번 특검은 최장 170일간 17가지 의혹을 수사하며, 범위에는 '노상원 수첩' 등 선거 개입 의혹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선용 내란몰이'라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 야권은 필리버스터를 통한 표결 강행을 예고하며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1. 170일간의 대장정: 2차 종합특검의 방대한 수사 범위

이번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법은 과거 3대 특검에서 규명하지 못한 의혹들을 총망라한 역대급 규모의 수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하여 최장 170일 동안 진행될 이번 특검은 최대 251명의 대규모 인력이 투입됩니다. 수사 대상에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뿐만 아니라, 무장헬기를 이용한 NLL 위협 비행 등 전쟁을 획책하려 했다는 외환 및 군사 반란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2. '노상원 수첩'과 선거 개입: 권력 심장부를 향한 칼날

종합특검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거래 및 선거 개입 의혹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매개가 된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이 수사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 총 17가지 핵심 과제가 특검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3. 여당의 총력 저지: 장동혁 대표의 단식과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 상정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민주당 측의 공천헌금 의혹과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역제안했습니다. 개혁신당 또한 이번 특검이 치안 공백과 혈세 낭비를 초래한다며 여권과 공조 전선을 형성, 천하람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참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4. 지방선거 전초전: 특검 수사가 선거 지형에 미칠 영향

수사 기간이 최장 170일에 달함에 따라,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은 정확히 6월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리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피의사실과 중간 발표 내용 하나하나가 표심에 직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명분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여당은 이를 '선거용 내란몰이'로 규정하고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어, 향후 몇 달간 대한민국 정국은 유례없는 냉전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사법 정의와 정치적 갈등 사이: 국회의 최종 선택은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는 16일 오후,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특검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여권의 거센 반발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법안 통과 이후에도 실제 특검 출범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국가 기관의 위헌적 행위 규명이라는 사법 정의의 실현이냐, 선거를 앞둔 정치적 쟁투냐를 두고 국민들의 시선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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