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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영업정지' 카드 꺼냈다… 개인정보 유출부터 총수 지정까지 전방위 압박
[보도 핵심 요약]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관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며, 시정 명령 불이행이나 소비자 피해 구제 미흡 시 강력한 행정 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쿠팡의 납품업체 손해 전가, 멤버십 허위 광고, 최혜 대우 강요 등 다수의 불공정 행위를 심의 중이며, 특히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일가의 경영 참여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압도적 점유율을 자랑하는 쿠팡이 창사 이래 최대의 규제 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순한 과징금을 넘어 '영업정지'라는 초강수 대책을 언급한 것은,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보안 사고부터 갑질 논란까지, 쿠팡을 향한 공정위의 전방위적 칼날을 정리해 봅니다.
1.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영업정지' 검토의 실효성
주병기 위원장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과기부 및 개인정보위원회와의 공조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내려질 시정 명령의 이행 여부가 관건입니다. 만약 쿠팡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책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명령을 어길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대 플랫폼 기업에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정 제재입니다.
2. '약탈적 사업 형태': 납품업체에 대한 손해 전가 행위
공정위는 쿠팡이 최저가 경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사의 손실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심각한 불공정 거래로 규정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를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비판하며, 목표 수익 달성을 위해 을(乙)의 위치에 있는 업체들을 압박하는 관행에 대해 조만간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유통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핵심 요소로 지목되었습니다.
3. 멤버십·배달앱·탈퇴 방해: 소비자 기만 행위 정조준
쿠팡의 성장 동력인 '와우 멤버십'과 '쿠팡이츠' 역시 조사 대상입니다. 멤버십 할인 혜택을 부풀려 광고한 혐의와 배달앱 입점 업체에 타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최혜 사업자 대우 요구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 넛지(Dark Nudge) 방식의 탈퇴 방해 논란은 조만간 조사가 완료되어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총수 일가 경영 참여 점검
그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했던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총수 지정 여부도 이번 조사의 핵심입니다. 공정위는 김 의장 본인이나 그 일가가 쿠팡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만약 경영 참여가 확인되어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공시 의무와 사익 편취 규제 등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강력한 법적 규제를 직접 받게 됩니다.
5. 민생 물가 담합 근절과 플랫폼 입법 추진
주 위원장은 쿠팡 이슈 외에도 설탕, 밀가루 등 민생 식재료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교묘한 가격 조작인 '다이내믹 프라이싱'과 같은 디지털 위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특화된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물가를 올리는 행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