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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검찰청 폐지 확정: '중수청·공소청' 이원화 체제와 개혁의 과제
[검찰개혁 입법예고안 요약]
올해 9월,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을 신설하는 안을 공개했습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 등 9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되나, 조직 구조가 기존 검찰과 유사하여 '권한 오남용의 이식'이라는 우려와 함께 전문 인력 확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거대한 변화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이 진정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 아니면 '간판만 바꾼 검찰'이 될 것인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시선은 여전히 냉정합니다.
1. 중수청의 탄생: 9대 중대범죄 전담 수사기구화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 외환, 사이버 범죄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9대 범죄를 전담합니다. 이는 화이트칼라 범죄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지능적 범죄에 대응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 검찰보다 수사 범위가 오히려 확대되어, 통제받지 않는 또 다른 공룡 수사기관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2.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조직 이원화 논란
조직 구성 방식은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나뉩니다. 이는 현행 검사와 수사관 체계의 변형으로, 검찰 출신 인사를 유치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기존 검찰의 고질적인 수직적 문화를 그대로 이식하여 수사권 오남용 문제를 반복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3. 수사·기소 분리와 상호 견제 시스템의 설계
정부의 핵심 구상은 소속 부처를 분리함으로써 물리적 견제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에,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에 두어 상호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즉시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검사는 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수사의 정당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4. 인력 확보와 직종 간 갈등 해소의 숙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우수 인력 유입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원화된 직급 체계는 경찰 등 타 기관 수사관들의 중수청 합류를 저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고위직 임용 제한을 없애는 등 인사 유연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내부 계급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실무적인 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검찰개혁'의 완성인가, '권력 이동'의 과정인가
올해 9월 간판을 내리는 검찰청의 뒤를 이을 중수청과 공소청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국가 수사 구조의 대변혁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기구의 신설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와 투명성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중수청이 과거 검찰의 오명을 씻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중립적 수사기구로 거듭날 수 있을지 전국민적인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