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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의 새 수장,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임명… '신속·공정' 사법혁신 가속화
[인사 핵심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사법연수원 22기)을 임명했습니다. 박 신임 처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한 사법행정 전문가로,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등 IT 기반 사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오는 16일 부임하는 박 처장은 재판 지연 해소와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며, 전임 천대엽 처장은 재판 업무로 복귀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의 수장이 교체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택한 카드는 사법행정과 실무 재판 능력을 겸비한 박영재 대법관이었습니다. 이번 인사는 지연된 재판의 정상화와 사법 시스템의 현대화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증된 행정 전문가를 전면에 배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1. 검증된 행정 전문가의 귀환: 기획조정실장에서 차장까지
박영재 신임 처장은 법원 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사법행정의 전략가입니다. 그는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기획총괄심의관을 거쳐 기획조정실장과 차장 등 요직을 두루 섭렵하며 법원 운영의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연구원 증원과 같은 인력 구조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사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2. 디지털 사법 혁신의 주역: 미래등기 및 전자소송 시스템
박 처장의 임명 배경에는 대국민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낼 디지털 리더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차장 재직 당시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을 진두지휘하며 종이 없는 법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했습니다. 이러한 IT 기반의 인프라 구축은 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법 문턱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3. 인화력과 소통의 리더십: 법원 내·외부의 높은 신망
단순한 행정 능력을 넘어, 박 처장은 소탈하고 원만한 성품으로 법원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며 충분히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법원행정처 양성평등연구반 반장 시절에는 성평등 문화 정립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 등 조직 문화 개선에도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인화력은 갈등이 첨예한 사법행정 현안을 풀어가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4. 시대적 소명: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 구현
현재 사법부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온 '신속한 재판'을 구체화하기 위해 박 처장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재판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공정함을 느낄 수 있도록 사법행정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5. 인사 이동의 의미: 천대엽 처장의 복귀와 사법 안정성
지난 2년간 사법행정의 기틀을 닦았던 천대엽 처장은 대법관 본연의 업무인 재판부로 복귀합니다. 이로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 기능이 강화되는 동시에, 행정 파트에서는 박영재 처장이라는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사는 재판의 독립성과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