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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김범석 의장, 국회 청문회 끝내 '불출석'…국회 "국민 우롱 행위" 강력 반발
📌 쿠팡 경영진 청문회 불출석 통보 요약
- 불출석 통보: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가 오는 30~31일 예정된 6개 상임위 연석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 주요 사유: 김 의장 측은 해외 거주 및 예정된 일정을 이유로 제시했으며, 강 전 대표는 퇴임 후 미국 거주 중으로 증언할 위치가 아님을 피력.
- 국회 반응: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를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불출석 사유를 불허하며 엄중 대응 예고.
- 사건 배경: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기업의 책임 있는 소명을 요구하는 국회의 압박이 거세지는 형국.
Ⅰ. 거듭된 소환 거부: 김범석 의장의 '해외 일정' 방패
대한민국 이커머스 시장의 선두 주자인 쿠팡의 창업주,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오는 30일과 31일로 예정된 국회 연석청문회에 또다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제출한 사유서를 통해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이며, 확정된 비즈니스 일정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을 불출석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지난 17일 과방위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 거부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국정감사와 청문회라는 헌법적 절차를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Ⅱ. 경영진 동반 불출석: 김유석 부사장과 강한승 전 대표의 동향
김 의장뿐만 아니라 그의 친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역시 동일한 사유로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쿠팡의 한국 내 경영을 책임졌던 강한승 전 대표 역시 불출석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5월 사임 후 현재 미국에서 근무 중이며, 이미 퇴직한 지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의 입장을 대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핵심 인물들이 일제히 미국 거주를 이유로 소환을 회피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국회의 노력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Ⅲ. 국회의 강력한 분노: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결코 용납 못 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며 "당연히 불허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쿠팡 경영진의 반복되는 불출석이 단순한 개인 사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3,37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전례 없는 사태 앞에서 기업의 수장이 소명조차 거부하는 것은 공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Ⅳ. 6개 상임위 연석청문회의 무게: 이례적인 초당적 압박
이번 청문회는 단일 상임위가 아닌 과방위, 정무위, 국토위, 환노위, 기재위, 외통위 등 총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청문회 형태로 준비되었습니다. 이는 쿠팡의 문제가 단순한 IT 보안 사고를 넘어 독점적 지위 남용, 노동 환경, 유통 구조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국회가 이처럼 이례적인 규모로 판을 짠 것은 쿠팡의 영향력만큼이나 책임 또한 막중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으나, 핵심 증인들의 조직적 불출석으로 인해 청문회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Ⅴ. 향후 전개 방향: 동행명령권 발동과 사법적 제재 가능성
국회는 김범석 의장 등의 불출석 사유를 인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청문회 당일 동행명령권 발동이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 등 강경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김 의장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해외에 체류 중이라 강제 구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 사법적·입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프레임은 향후 쿠팡의 브랜드 이미지와 비즈니스 환경에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