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쿠팡의 '자체 포렌식' 은폐 논란: 경찰, 허위 증거 제출 시 엄중 처벌 경고
📌 경찰 정례간담회 주요 발표 내용 요약
- 포렌식 은폐: 쿠팡이 유출 피의자의 노트북을 제출하며 사전 자체 포렌식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음.
- 경찰의 경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허위·조작 자료 제출 확인 시 증거인멸 및 공무집행방해 책임 추궁 예고.
- 국정원 공조 의혹: 국정원과 공조했다는 쿠팡 측 주장과 달리, 경찰은 사전 통보받은 바 없다고 일축.
- 수사 방향: 제출된 노트북에 대한 정밀 분석 진행 중이며,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대응 방침.
Ⅰ. 수사 기관을 기만했나? 쿠팡의 '깜깜이' 증거 제출 파문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중심에 선 쿠팡이 핵심 증거물인 피의자의 노트북을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절차적 결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정례간담회를 통해, 쿠팡이 노트북을 임의제출하면서 사전에 자체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사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하는 경찰을 기만한 행위이자, 증거물의 무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Ⅱ. '중국 강속 노트북' 회수 시나리오와 사라진 진실
앞서 쿠팡은 유출 피의자가 중국 현지 강물에 던진 노트북을 잠수부까지 동원해 회수했다는 극적인 과정을 홍보하며 지난 21일 경찰에 증거물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해당 노트북을 미리 열어보고 분석했다는 사실을 함구했다는 점이 드러나며 그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포렌식 절차 전에 민간 기업이 먼저 데이터를 건드린 것은 증거 오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들며, 향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상실할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Ⅲ. 경찰의 강력한 법적 대응 예고: 증거인멸과 공무집행방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 쿠팡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이거나 조작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적용 가능한 혐의로 증거인멸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직접 언급하며, 쿠팡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Ⅳ. 엇갈린 주장: 국정원 공조설에 대한 경찰의 전면 부인
노트북 회수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긴밀히 공조했다는 쿠팡 측의 주장도 경찰 발표로 인해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박 청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어떠한 사전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쿠팡이 공권력과의 유대관계를 과시하며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정원 역시 수사를 방해하거나 위법한 행위에 개입했다면 수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하며 수사의 범위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습니다.
[Image illustrating th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for chain of custody in criminal investigations]Ⅴ. 신뢰 회복인가, 책임 회피인가? 기로에 선 쿠팡
경찰은 현재 제출받은 노트북에 대한 독자적인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쿠팡의 자료 제출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박 청장의 발언은, 민간의 자체 포렌식 결과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쿠팡이, 뒤늦은 사과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로 사법 정의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유출의 실체는 물론 수사 방해 의혹까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