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조지아주 이민 단속 사태' 촉각... 통상당국, 대미 투자 기업 보호 '총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한국인 부당하게 권익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 한미·미일 관세협상 후속 논의도
📖 목차
🛡️ 조지아주 이민 단속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이민 단속에 의한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통상 당국이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기업 및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기업, 국민이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조지아주 공장 건설 관련 이민 단속으로 인해 우리의 대미 투자 관련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 대규모 체포·구금, 한국인 300여명 피해
이번 사태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엘러벨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인 대대적인 이민 단속 작전으로 시작되었다. 이 단속으로 인해 현장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 475명이 체포·구금되었으며, 이 중 한국인만 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안전 및 권익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한미·미일 관세협상 후속 동향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조지아주 사태뿐만 아니라 한미·미일 관세협상의 후속 동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이후, 정부는 미국 측과 세부 후속 사항에 대한 협의를 긴밀히 진행해왔다.
여 본부장은 "지난 4일 미국이 발표한 일본에 대한 무역 협정 이행 명령 등 여타국의 합의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무역 정책이 한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통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대일 관세 인하에 따른 한국 기업의 불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해온 25%의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한국이 얻어낸 것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 인하 조치다.
문제는 일본에 대한 조치는 이미 발효되었지만,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구체적 조치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미국의 대일 관세 인하 발효로 우리 기업이 겪게 될 불리한 경쟁 환경을 엄중히 인식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후속 협의 과정에 임하자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 통상당국의 고민과 앞으로의 과제
이번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는 미국과의 통상 관계에서 한국이 직면한 다양한 난제들을 보여준다. 이민 단속 사태와 같은 인권 및 국민 안전 문제부터,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지연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문제까지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여 본부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되 민감한 부분에 대한 우리 입장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전반적인 국익 극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미측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통상당국의 깊은 고민을 보여준다. 앞으로 이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