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에 4년 최대 20조원 지원…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사진:연합뉴스

"연 5조원·총 20조원 투입"…정부, 광역 행정통합 파격 인센티브 확정

▣ 행정통합 지원 방안 핵심 요약 정부가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 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차관급 부단체장 증원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생존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1. 파격적인 재정 지원: 행정통합 교부세 및 지원금 신설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은 단순한 명칭 통합을 넘어선 실질적 재정 독립성 보장에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의 재원을 투입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가 재원의 배분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로, 범부처 합동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통해 구체적인 세부 방안이 조속히 확정될 예정입니다.

2. 행정 위상의 격상: 서울특별시급 지위와 인사권 강화

새로 탄생할 '통합특별시'는 행정 조직 면에서도 비약적인 격상을 이룹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의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늘리고, 그 직급을 기존 1급 상당에서 차관급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조직 내실을 다집니다. 이러한 조치는 통합 지자체가 독자적인 정책 기획과 집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3. 2차 공공기관 이전 우대와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경제적 유인책도 풍성합니다. 정부는 2027년 본격화될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한 입주 기업을 위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급하고, 토지 임대료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합니다. 특히 통합특별시 내 신설 특구에는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적용하여 창업 중심 도시로 탈환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4. 생존을 위한 전략적 대전환: "지금이 통합의 적기"

김민석 총리는 이번 행정통합 추진이 단순한 지역 배려 정책이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임을 강조했습니다.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 투쟁으로 부활한 지방자치의 역사를 언급하며, 이제는 '지방 주도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지역 내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수도권 일극 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적기론'을 내세워 통합의 당위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5.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 구성

정부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통합 지원위원회를 상설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제도적 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며 국회와의 협력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지방정부에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중앙정부에는 확실한 재정적 뒷받침을 분담하는 이른바 '한국형 지방 분권 모델'의 성공 여부에 향후 국가 균형 발전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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