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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구형: 권력 기생과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
📌 전성배 결심 공판 핵심 요약
- 검찰 구형: 특검팀은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알선수재 3년·정치자금법 위반 2년)과 약 2억 8천만 원의 추징을 요청함.
- 주요 혐의: 김건희 여사와 공모하여 통일교 측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금품을 수수하고 이권을 챙긴 혐의임.
- 특검 비판: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하고 국정 신뢰를 저해했다"고 질타함.
- 김 여사 행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며 재판부에 건강상의 배려를 요청함.
Ⅰ. 권력의 그림자: '건진법사' 전성배를 향한 중형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에게 총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전 씨의 행위가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국가 시스템을 뒤흔든 엄중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나누어 구형하며, 그가 수수한 명품 가방과 고가의 보석류에 대한 몰수 및 거액의 추징금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이는 비선 실세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랐음을 의미합니다.
Ⅱ. 국정농단의 현실화: 특검이 바라본 권력 기생의 폐해
특검팀은 논고를 통해 전 씨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들과의 사적 친분을 조직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씨가 내세운 영향력을 바탕으로 실제 국정 전반에 걸쳐 알선 내용이 실현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이것이 곧 국정농단의 현실화로 이어졌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정당 공천과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으며, 사익을 위해 국가 권력을 도구화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Ⅲ. 통일교 청탁과 금품 수수: 샤넬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전 씨가 2022년경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막대한 금품의 성격입니다. 특검은 전 씨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하여 교단 지원 청탁의 대가로 8천여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받았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했습니다. 또한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으며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기고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는 등 집요하게 경제적 이권을 챙긴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Ⅳ. 증언 거부와 공모 부인: 법정에서 이어진 팽팽한 대립
증인으로 출석한 김건희 여사는 특검팀의 날카로운 질문에 시종일관 침묵을 지켰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관계자와의 비밀스러운 소통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녹취록을 제시하며 공모 여부를 추궁했으나, 김 여사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판부에 건강상의 배려만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전 씨 측 변호인은 "전 씨는 단순한 심부름꾼이었을 뿐 금품 수수의 주체가 아니며, 영부인과의 공모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Ⅴ. 사법부의 최종 판단: 2월 11일 선고에 쏠린 눈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제기한 국정 신뢰 저해라는 무거운 책임론 앞에서 전 씨의 사과가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1일을 선고기일로 확정하며 긴 공방의 마침표를 찍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김 여사 관련 수사와 국정농단 의혹 전체의 향방을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