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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에 선 통치권자의 증언: 위증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2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음에도 허위 진술을 통해 공범을 감싸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보안 유지를 위한 정당한 절차였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는 내달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1. 법치와 증언의 무게: 검찰 출신 대통령의 위증 혐의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태인 12·3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내란 혐의 수사가 마침내 통치권자의 법적 책임 문제로 번졌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위증죄의 엄중함을 근거로 실형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이 20년 넘게 검사로 재직하며 누구보다 위증죄의 사회적 위해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동반자인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거짓말을 넘어 사법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2. '국무회의 의사'의 진위: 특검이 지적한 은폐의 정황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개최할 진정한 의사가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고 증언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기초적인 행정 문건조차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후에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사후적으로 말을 맞춘 것에 불과하며, 이를 법정에서 정당한 절차인 양 증언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는 논리입니다.
3. "인형이 아니다": 법정에서의 발언과 감정적 대응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결정적 발언은 지난해 11월 증인 출석 당시의 답변이었습니다. 특검이 한 전 총리의 '합법적 외관' 건의 여부를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인형도 아니고"라며 불쾌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답변을 회피하거나 왜곡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러한 자극적인 표현이 질문의 본질을 흐리고, 당시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심의 없이 요식행위로 진행되었음을 감추려는 고도의 기만적 진술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법 체계를 조롱하듯 진행된 거짓 진술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4. 윤 전 대통령의 반론: "치안 수요와 보안을 위한 고뇌"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진술을 통해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이라는 극도의 보안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국무위원 전원을 사전에 소집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 유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치안 마비를 우려한 통치권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와 민생 관련 국무위원을 뒤늦게 부른 것은 우선순위에 따른 결정이었을 뿐, 국무회의 자체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한 전 총리 재판에서의 발언 역시 자신의 기억과 판단에 기반한 사실적 진술이지, 결코 위증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5. 사법부의 고심: 내란과 위증 사이의 인과관계
류경진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주관적 기억의 오류인지, 아니면 공범의 처벌을 막기 위한 의도적 허위 증언인지를 가려내야 합니다.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의 소용돌이 속에서 발생한 이번 위증 사건은, 향후 이어질 관련자들의 재판과 역사의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검은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국무회의 절차를 통치권의 미명 하에 무력화했는지, 그리고 이를 법정에서 거짓으로 호도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내달 28일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