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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심층보도] 행정통합 '4大 분야' 파격 지원안 발표…지방선거 새 판 짜기 돌입
1. 재정·권한·행정·산업의 결합: 예상을 뛰어넘는 '통 큰 선물'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지원책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해온 지점들을 정확히 타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행정 구역을 합치는 형식을 넘어, 연간 5조원에 달하는 파격적인 재정 수혈과 함께 통합특별시에 서울시 수준의 자율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광주와 전남의 합계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국고 지원이 대폭 증액되는 결과로 이어져, 지지부진하던 통합 논의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균형발전 골든타임 사수: "지방소멸은 국가적 생존 문제"
김민석 총리의 브리핑에는 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절박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5극 3특' 전략의 성공 여부가 이번 행정통합의 실현 여부에 달려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단체장들의 기득권 문제로 논의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을 행정 대전환의 적기로 규정하고 속도전을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작은 기득권을 앞세우지 말라"는 김 총리의 발언은 통합의 장애물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3. '서울시장급' 단체장 3명 탄생? 요동치는 지방선거 판도
통합특별시가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된다는 발표는 정치적 위상의 급변을 의미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될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통합 지자체장은 사실상 서울시장급 권한을 가진 대권 잠룡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시·도지사 선거 양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단순 행정가를 넘어선 거물급 정치인들의 격전지로 변모할 전망입니다. 정치권은 새로 재편될 선거구와 행정 체계에 맞춘 공천 전략 수립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4. 강훈식·김용범 차출론 재점화: 중량감 있는 후보론 부각
정부의 파격 지원책으로 판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의 지방선거 차출론이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충청권의 세 결집이 필요한 대전·충남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호남권의 행정 혁신이 필요한 광주·전남에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라는 거대 지자체를 이끌기 위해서는 국정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필수적이라는 논리입니다.
5. 통합 현실화까지의 과제: 유인책 지속과 주민 공감대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실제 통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은 물론, 주민 투표 등 공론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행정통합이 완료되는 순간까지 추가적인 유인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통합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지방 주도의 성장이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대전환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것이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