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해병대 '독립성 강화'의 신호탄… 50년 만의 작전권 환수와 준4군 체제 공식화
[핵심 보도 요약]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해병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준4군 체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50년 만에 육군으로부터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 및 별도의 작전사령부 창설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는 조치로, 해병대가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온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조직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한 축을 담당해온 해병대가 건군 이래 유례없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개편안은 그동안 해군 예하 부대로서, 혹은 육군의 작전통제를 받으며 제약받아온 해병대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변화를 넘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해병대의 특수 목적 수행 능력을 최적화하겠다는 국방 개혁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1. '준4군 체제'의 정의: 독립성과 통합성의 조화
정부가 제시한 준4군 체제란 해병대를 조직상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해군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는 유지하면서도, 예산과 인사, 조직 운영 면에서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병대는 각 군 간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2. 50년 만의 권한 회복… 1·2사단 작전통제권 환수
이번 발표의 가장 구체적인 성과는 육군이 보유해온 해병 주요 사단의 작전통제권 환수입니다. 현재 육군 제2작전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의 통제를 받는 해병 1사단과 2사단은 각각 2026년과 2028년까지 해병대사령부로 작전권이 원복됩니다. 1970년대 이후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지휘 구조의 기형성을 바로잡고, 해병대가 스스로의 전력을 온전히 지휘하는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 해병대 장교 '대장 진급'의 길을 열다
해병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직결되는 인사 제도 혁신안도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중장에 머물러 있는 해병대사령관의 직급 상향보다는, 사령관 역임 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나 합참 차장 등 대장급 보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병대 장교가 군 최고 수뇌부까지 오를 수 있는 유리 천장을 깨는 조치로, 군 내부의 인적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과 전력 증강의 가속화
작전통제권 환수에 발맞추어 해병대 예하 부대를 통합 지휘할 작전사령부 창설이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기존의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확대 개편하여 해병대 전체의 작전을 총괄하는 사령부로 승격시키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안 장관은 준4군 체제에 걸맞은 장비와 무기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국군조직법을 개정하고,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전력을 조기에 증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 상징성과 실익의 결합… 해병대 위상 재정립
국방부는 실질적인 지휘권 변화 외에도 해병대의 상징성을 높이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합참 등 상급 부대에 해병대원의 진출을 확대하고, 현재 사용 중인 회관의 명칭을 '해병대 회관'으로 명기하여 소속감을 고취할 예정입니다. 안 장관은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합동군으로서 시너지를 창출할 때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개편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