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키형' 저속회복... 현대경제연구원, 한국 경제 '이중 침체' 경고
"재정·통화정책 실기, U자형 회복 가능성 없어"... 더블딥 우려까지 제기
📖 목차
📊 한국 경제, 바닥을 다지고 있으나...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현재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DP갭률이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침체 국면에 있음을 보여주지만, 최근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고 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가 바닥을 다지는 단계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내수와 수출 양쪽 모두에서 회복을 이끌어낼 확실한 모멘텀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반기 재정·통화 정책의 실기(失期)로 인해 낙관적인 시나리오였던 'U자형 완만한 회복' 가능성은 이미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 예상된 '나이키형' 저속 회복
현대경제연구원은 향후 한국 경제가 스우시형(Swoosh-shaped), 즉 '나이키 로고'와 유사한 형태로 저속 회복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이는 급격한 반등 없이 완만하고 느린 속도로 회복이 진행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저속 회복은 3분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 쿠폰 지급으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와 긍정적인 한·미 통상 협상 결과 등의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효과는 일시적일 수 있어,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 없이는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 피해갈 수 없는 '더블딥' 시나리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비관적 시나리오인 더블딥(Double Dip), 즉 경기 이중 침체의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두 가지 위험 요소를 꼽았다.
첫째는 글로벌 통상 전쟁의 강도가 예상보다 커지는 경우다.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둘째는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통화정책의 지속이다.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우선시하며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정책이 계속되면, 소비와 투자가 더욱 위축되어 경기 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다면, 현재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 회복을 위한 경제 정책 제언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에 몇 가지 정책을 제언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정책의 초점을 '단기 경기 회복'에 맞추는 것이다. 현재의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통화정책은 성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건설 투자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조기 발주와 공공주택 공급 계획의 신속한 실행도 촉구했다.
💡 정책적 노력이 경제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현재의 바닥을 딛고 힘차게 일어설지, 아니면 다시금 침체의 터널로 회귀할지는 전적으로 정책 당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
과감한 재정 정책과 유연한 통화 정책,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현명한 외교적 노력이 더해진다면 '나이키형' 저속 회복을 넘어, 더 빠르고 강력한 경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