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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민생 중심 경제 철학: 기업 담합 엄단과 '그냥 드림' 복지의 실현
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경제를 침해하는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과징금 감면 규정의 즉각적인 개정을 주문하며, 생필품 담합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그냥 드림 사업'의 신속한 확대를 독려하며 배고픔 없는 사회를 향한 강력한 복지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기업 기부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에 대해 현실적인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1. 솜방망이 처벌과의 결별: "아마는 없다, 즉시 고쳐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전력 입찰 담합 사건을 보고받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미온적인 과징금 산정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6,700억 원 규모의 거대 담합에도 불구하고 실제 과징금이 7% 수준인 491억 원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시행령과 고시 뒤에 숨은 감면 규정들을 즉시 폐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상반기에 고치겠다"는 관료적 답변에 대해 "지금 바로 하라"며 속도감 있는 행정을 주문한 것은, 더 이상 기업의 불법 행위가 '비용'으로 처리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2. 형평성의 불균형 꼬집기: 계란 한 판과 거대 범죄
대통령은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날카로운 비유로 풀어냈습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계란 한 판을 훔친 서민은 엄격히 처벌받는 반면,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가로채는 기업의 담합 범죄에는 감면 규정 등 장애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식탁 물가와 직결되는 밀가루와 설탕 담합 등을 '거대 범죄'로 규정하고,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진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서민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3. 굶주림의 서러움을 아는 정권: '그냥 드림 사업'의 확대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이 대통령은 실용적이고 체감도 높은 접근을 보였습니다.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냥 드림 사업'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복지병' 담론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굶어본 사람은 그 서러움을 안다"며, 먹는 문제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국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는 보편적 복지의 가치를 '생존권' 차원에서 재정립하려는 대통령의 복지 철학이 반영된 것입니다.
4. 냉혹한 법적 현실의 직시: 기업 기부와 제3자 뇌물죄
이날 회의에서는 현직 장관의 제안에 대한 대통령의 뼈 있는 농담도 오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기업과 은행권의 자발적 기부 참여 방안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현재 검찰의 엄격한 법 적용 잣대를 언급하며 "제3자 뇌물죄로 다 감옥에 가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정부 업무와 관련한 기업의 자금 출연이 자칫 사법적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현실을 꼬집은 것으로, 선의의 정책이라 할지라도 법적 투명성과 합리적 절차 없이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5. 민생 중심 국정 운영: 국민의 삶이 최우선 가치
결론적으로 이번 국무회의 메시지는 민생 경제를 해치는 불공정 행위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소외된 계층의 기본적인 생존권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양면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 담합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강화와 긴급 구호 성격의 복지 사업 확대는 모두 '국민의 삶'이라는 하나의 지향점으로 수렴됩니다. "기업이 놀라야 진짜 경종"이라는 이 대통령의 말처럼,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