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세금규제 지금은 깊이 고려안해…마지막 수단"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복합적 대응 전략

▣ 신년 기자회견 핵심 요약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세제 규제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신중론을 견지하면서도, 시장 왜곡이 심화될 경우 강력한 세제 수단 동원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또한, 집을 공공재로 규정하며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 강화와 함께 인허가·착공 기준의 실질적인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1. 세제 규제의 원칙: "조세의 본질과 정책 목표의 분리"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세금 규제 도입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도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금은 본래 국가 재정 확보라는 고유의 목적을 지닌 만큼, 이를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전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경계한 것입니다. "가급적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언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면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국정 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세제를 통한 인위적 압박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유연한 정책 대응: "필요 시 세제 수단 동원 가능성 상존"

비록 신중론을 펼쳤으나, 시장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 대비한 가변적 대응 체계는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꼭 필요한 상황에 안 쓸 이유도 없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가격 폭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시에는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이는 투기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인 동시에,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3. 집의 공공성 강조: "필수 공공재로서의 주거 가치 수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철학은 주택을 단순한 상품이 아닌 필수 공공재로 바라보는 시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집을 투기적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를 포함한 현행 수요 억제책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추가적인 규제 도입이 가능함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서민 주거 안정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다짐으로 해석됩니다.

4. 공급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수치 위주에서 실질적 집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공급 대책들이 가졌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실적 공급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를 통해 곧 발표될 대책은 단순히 '몇 호 공급'이라는 추상적인 수치 나열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계획 단계를 넘어 인허가와 착공 기준으로 구체화된 실질적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시장에 확신을 주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시장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매물 확대를 유도하려는 전략입니다.

5. 향후 전망: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의 정교한 병행

정부의 향후 부동산 정책은 '규제를 통한 억제'와 '실질적 공급 확대'라는 투트랙(Two-track) 전략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에는 즉각 대응하되, 주거 복지를 위한 공급망 확충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신년 회견을 통해 발표된 정책 기조는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국토부의 공급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안정을 이끄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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