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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의와 정치의 책임: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론과 제도적 해법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 핵심 요약]
- 정치적 책임 강조: 다주택 보유가 투기가 되도록 방치한 나쁜 제도를 만든 정치인의 과오를 사회악의 근원으로 지목함.
- 제도적 해법 제시: 세제·규제·금융 제도를 통해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손해와 부담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원칙 천명.
- 장동혁 대표 반박: 상대 주장을 '다주택자=사회악'으로 왜곡하는 행태를 민주주의 위협으로 규정하며 정면 대응함.
- 다주택 개념의 분리: 투자·투기용과 시골집·세컨드 하우스 등 정당한 다주택을 엄격히 구분하여 정책적 유연성 시사.
- 향후 국정 방향: 국민주권정부로서 부당한 다주택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엄정한 관리를 지속할 것임을 밝힘.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민생 경제의 핵심 과제입니다.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 SNS를 통해 현재의 다주택 문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을 공유하며, 정치권의 왜곡된 공세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정치인과의 설전을 넘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1. 비난의 화살은 다주택자가 아닌 '정치'로 향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 자체를 무조건적인 악으로 규정하는 세간의 프레임에 선을 그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산을 축적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진짜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고 방치한 정치에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특혜를 방치하거나 이해충돌을 감행하며 투기를 조장해 왔다는 비판입니다. 결국 사회악으로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제도를 활용한 국민이 아니라, 불공정한 이익을 얻도록 판을 깔아준 무책임한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2. 왜곡과 조작,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비신사적 공격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장 대표가 정부를 향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이를 주장의 왜곡이자 조작으로 규정했습니다. 상대방의 논리를 극단적으로 변주하여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특히 장 대표가 6채의 주택 보유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노모의 시골집을 거론하며 감성적 호소에 나선 것을 두고, 대통령은 이를 편 짜기 정치의 전형으로 보았습니다. 정당한 다주택 보유와 투기적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하나로 묶어 본질을 흐리는 행태는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방패 삼아 자신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려는 나쁜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3. 이익이 아닌 '손해'가 되는 제도 설계의 필연성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이 대통령은 명확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입법과 행정의 권한을 가진 정치는 규제, 세제, 금융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투기적 다주택 보유가 결코 경제적 이득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이 정치에 권한을 맡긴 이유는 사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불공정한 자산 편중을 막으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자신감의 표현이자 정책적 의지입니다. 다주택을 회피하게 만드는 엄정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집이 주거의 목적이 아닌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특혜의 철저한 회수와 상응하는 책임 부여는 국민주권정부가 나아가야 할 정의로운 방향임을 강조했습니다.
4. 정당한 다주택의 보호: 투기와 필요의 엄격한 구분
이 대통령은 정책적 세밀함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다주택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입장입니다.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시골집, 휴양을 위한 별장, 혹은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은 주택 부족 문제와 무관하며, 오히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착한 다주택' 혹은 '필요에 의한 다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팔라고 강요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택을 보유한 국민들의 재산권과 주거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투기 세력과 일반 서민을 분리하여 타격하겠다는 정교한 타겟팅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5. 국민주권정부의 약속,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향하여
글을 맺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권한을 엄중히 사용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졌던 불합리한 특혜를 거두어들이고,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정치가 자본의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 다수의 주거 복지를 위해 작동할 때, 비로소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정치권의 비생산적인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부동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에 집중하자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앞으로도 투기 세력에게는 단호한 책임을, 선량한 보유자에게는 합리적인 보호를 제공하며, 주거가 생존의 위협이 아닌 평온의 안식처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