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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얼빠진 공공기관 안 돼"… 강력한 인적·구조적 쇄신 예고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공기관 통폐합 및 신설을 포함한 속도감 있는 개혁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일부 기관장들의 태도를 '얼빠진 행동'이라 질타하며, 이례적으로 6개월 후 재보고를 명령하는 등 공직사회에 강력한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을 향해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되물으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통치권자의 강력한 쇄신 의지로 풀이됩니다.
1. 존재 가치 증명하라… "통폐합·신설 포함한 전면 개혁"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느낀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저 기관이 왜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드는 곳이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를 향해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중복 기능을 가진 기관은 통합하고,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는 조직은 과감히 폐지하며, 필요한 분야의 신설을 포함한 대대적인 조직 재설계를 의미합니다.
2. "얼빠진 행동" 직격탄… 공직 기강에 던진 경고장
가장 화제가 된 대목은 공직자들의 업무 태도에 대한 질타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관장들이 본인의 업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시간이나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얼빠진 행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비전이나 실행 전략 없이 관성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행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시사한 것입니다.
3. 6개월의 유예기간… '단기 재평가'라는 초강수
대통령은 통상 1년 단위로 진행되던 업무보고 관행을 깨고 '6개월 후 재보고'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현 기관장 및 조직에 대한 시한부 평가와 다름없습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가시적인 변화와 업무 숙련도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사회에 상시적 긴장감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4. 무늬만 지방 이전은 그만, 실질적인 지역 상생 주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사례를 들며 주말이면 직원들이 서울로 떠나버리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내 기업에 자산 운용 우선권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관의 물리적 이전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과의 경제적 결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5. '실용과 효율' 중심의 국정 운영 가속화
이번 국무회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이 '실용'과 '효율'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공직사회가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가 내놓을 공공기관 개혁안이 향후 대한민국 공공 부문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