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과 기업의 상생, 대화로 풀어야 할 숙제
이재명 대통령, 양대노총 위원장 오찬 간담회 내용 재구성
📖 목차
🗣️ 대화의 물꼬를 트다: 대통령과 양대노총의 만남
2025년 9월 4일, 대한민국 노동계에 의미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함께하여, 최근 통과된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산업재해 근절 대책, 임금체불 해소 방안 등 노동계의 주요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이번 만남은 단순히 현안을 점검하는 것을 넘어, 해묵은 노사정 관계의 경색을 풀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민주노총이 참여하기로 한 '중요한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 기세를 몰아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양대 노총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사노위는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발족했으나, 민주노총이 줄곧 불참하고 한국노총마저 작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참여를 중단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그동안 '무리하게 운영'되어 노총 입장에서 불편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화는 해야 한다. 일단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며 참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는 '만남' 그 자체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대목으로, 오랜 단절을 끝내고 소통의 물꼬를 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 고용의 악순환, 마주 앉아야 해법이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 사회의 고용 문제를 '악순환'으로 규정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채용하면 경직된 노동 구조 때문에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로 인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화, 외주화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가 점점 사라져 '해고는 죽음'이라는 절박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노동 경직성과 고용 불안정이라는 상반된 문제가 뫼비우스의 띠처럼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이 악순환을 끊어낼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마주 앉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양측의 입장을 터놓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제도적 개선을 넘어,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심리적, 관계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실타래의 시작점을 찾아야 하듯, 해묵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비로소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Image of two people shaking hands]
⚖️ 노사 갈등의 해소, 중립적 태도와 소통의 중요성
이번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노사 간 대화 과정에서 정부의 중립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잘해야 한다. 한쪽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거나, 자꾸 누군가의 뒤통수를 때린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산재나 임금체불 문제 등을 언급하며 '노동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들은 목숨과 삶에 대한 문제이지 친기업, 친노동으로 바라볼 일이 아니다"라며, 문제의 본질을 '인간의 삶'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발언은 정부가 특정 진영의 편에 서지 않고, 모든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그는 "오히려 제가 요새는 기업인들 접촉은 많이 하면서 노동자 조직은 한 번도 안 보지 않았나"라며, 스스로를 향한 비판에 대해 역설적으로 반문하며 '제가 편이 어디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노사 양측 모두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법원이 인정하는 것을 입법화한 것뿐"이라며 기업인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히며, 특정 법안을 둘러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상호 불신을 넘어: 진정한 사회적 대화의 시작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신과 대화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과거 반도체특별법과 52시간제 토론을 예로 들며, "눈앞에서 동그라미를 보여줘도 한쪽은 네모라고, 한쪽은 세모라고 하면서 싸우더라"고 말했다. 이는 객관적 사실조차도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소통이 부재하면서 적대감이 깊어지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결국, 노사정 간의 진정한 사회적 대화는 단순히 제도적 기구를 복원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오해를 풀고 적대감을 해소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였다. 이번 만남은 오랜 기간 경색되었던 관계에 작은 균열을 내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이 만남이 실질적인 대화의 성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고용 문제와 노사 관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