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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을지국무회의 주재: "전작권 임기 내 차질 없이 환수…우리 스스로 지킬 역량 차고 넘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제1회 을지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임기 내 환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맞물린 시점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대한민국이 세계 5위의 군사력과 글로벌 4강의 방산 역량을 갖추어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울러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와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을지연습은 방어적 성격으로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음을 명백히 했습니다.
1. '을지 자유의 방패'와 맞물린 전작권 임기 내 환수 의지 천명
한미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개시 시점에 맞춰 개최된 을지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안보 정책의 중대한 청사진이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제1회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의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맞물려 전작권 환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을 한 차원 더 굳건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 고도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한미 간 긴밀한 조율 속에서도 자주국방의 핵심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미 행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최고 통수권자의 결단은 국가 안방을 튼튼히 지키는 든든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2. "우리 스스로 지킬 역량 차고 넘쳐": 세계 5위 군사력과 자주국방의 자신감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보유한 객관적인 국방 역량의 수준을 상세히 짚으며 자주국방의 당위성에 깊이를 더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를 받고 있고 방산 역량에 있어서도 글로벌 4강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방비 지출 수준 역시 북한의 실질적 국가 역량인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우리 군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은 "전 세계적으로도 몇 번째 안에 들 정도이며,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는 과거의 수동적인 안보 태세에서 벗어나, 막강한 경제력과 첨단 방위 산업을 바탕으로 한 당당한 자주국방의 기틀이 이미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3. 미래전에 대비한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및 핵잠 사업 가속화
자주국방의 기틀을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혁신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와 함께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를 흔들림 없이 진행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최근의 전쟁 양상이 재래식 전투를 넘어 테러와 사이버공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정예 간부들을 육성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와 동시에 동맹의 가치를 더욱 키우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이 대통령은 견고한 한미 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임을 역설하며,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추진잠수함(핵잠)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발언 속에서도 양국 간 핵심 국방 협력은 한 치의 느슨함도 없이 긴밀하게 이어질 것임을 확인시켜 준 대목이다.
4. 을지 NSC 주재: "국민 지키는 방어적 성격 연습, 북한 공격 의도 없어"
국무회의 개최 직전, 이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면밀히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비상사태 대비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을지연습에 대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철저한 방어적 성격의 연습임을 명백히 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이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으며, 을지연습의 본질적 목적은 특정 대상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데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아울러 형식적인 반복을 탈피해 최근의 전쟁 양상을 반영한 실질적인 총력전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5. 확고한 안보 태세와 평화 정착을 향한 균형 잡힌 리더십
이번 을지국무회의와 NSC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흔들림 없는 자주국방'과 '상생의 평화 기조'의 조화다. 거시적인 국제 정세의 변화와 미 행정부의 정책 기조 변동 속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자주적인 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채비를 마쳤다.
전작권 환수라는 역사적 과제를 임기 내에 완수하고, 첨단 미래전에 대비한 군 구조 개혁과 핵추진잠수함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안보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철저한 방어 태세와 굳건한 한미 동맹의 두 바퀴로 굴러가는 이번 을지연습은 국민들에게 깊은 신뢰와 안심을 안겨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