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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공공기관 '무사안일' 경고… 국민 체감 성과 주문
1. 공공기관 무사안일주의 경고: "장관 보고 시에도 똑같은 태도"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정 공공기관을 겨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전히 안일한 태도를 유지하는 기관이 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곳에는 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집행 예산이 정부보다 많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정신 차리고 잘해야 한다는 엄중한 훈계를 덧붙였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발언이 최근 반복적인 태도 논란이 제기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부처 보고 태도 질책: "국민이 보고 있다, 정성스럽게 하라"
회의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실무진과 장관들에게도 정성스러운 업무 수행을 요구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보고 도중, 생중계 자료 화면 송출 방식의 무성의함을 지적하며 "국민이 다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지 말라"고 질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의 문제를 넘어, 공무원들이 국정을 대하는 근본적인 마음가짐과 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3. 공직 기강의 엄정함 강조: "삼키고 넘어가면 안 된다"
공직자의 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외공관 주재관의 비위 보고를 받은 후 조 장관에게 "장관님도 혼자 꿀꺽 삼키고 넘어가면 어떡하느냐"며, 보고 누락이나 온정주의적 대처를 경계했습니다. 향후 6개월 뒤 다시 열릴 업무보고에서는 단순한 스크린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개선 여부를 확인해 엄격히 문책할 것임을 예고하며, 공직 사회 전반에 팽배한 방치와 묵살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4. 국민 체감 국정 성과: "정책 발표보다 현장 점검이 우선"
이 대통령은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 결과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자만하지 말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책은 발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삶의 질을 개선해야 비로소 진정한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밀히 살펴달라"는 주문은 관료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국정 철학의 발로로 풀이됩니다.
5. 민생 안전 보호: "최강 한파 속 취약계층 보호 만전"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전국적인 한파에 대비한 세심한 민생 관리를 지시했습니다. "추우면 배고플 때만큼 서럽다"며 인간적인 공감을 표시한 이 대통령은 수도관 계량기 동파와 같은 생활 불편부터 비닐하우스 등 농가 피해, 특히 추위에 취약한 소외계층이 추위로 고통받지 않도록 면밀히 챙길 것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는 안보와 기강 확립뿐만 아니라 약자 복지를 국정의 핵심 가치로 삼겠다는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