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시장 활성화가 우선"... 이재명 대통령, 대주주 양도세·배당소득세 완화 시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금융시장 정책 방향 제시... '국민 시험지'에 답 내놓다
📖 목차
💰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가능성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감한 금융 시장 현안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고 전제하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기존에 예고했던 대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금융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한 개 종목 50억원을 사는 사람은 없는데, 50억원까지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고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시험지
이 대통령은 대주주 기준 논란을 두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시험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껴진다"고 표현하며, "그렇다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대주주 기준 강화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주식 시장 전체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면, 세수 확보보다는 시장 활성화라는 큰 목표를 택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또한 그는 "세수 결손은 2천∼3천억 정도"라며, 세수 감소 폭이 크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더불어 야당과 여당 모두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인 점을 고려해 굳이 10억원으로 낮출 의지는 없다고 밝혔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필요하면 언제든지 교정"
대주주 기준과 함께 투자자들의 큰 관심사였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재정 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현실과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입법 과정뿐만 아니라 실행 과정에서도 시장 상황을 반영해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정부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세수와 활성화의 기로, 국회 논의에 맡긴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기보다는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주주 양도세는 정치권에서도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 대통령이 국회에 공을 넘기면서 정치적 부담을 덜고 동시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 결론: 투자 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유연성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중심으로 금융 정책을 펼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대주주 기준과 배당소득세 문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한 것은, 경직된 규제가 아닌 시장의 흐름에 맞춰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실용적인 접근법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침체된 투자 심리를 되살리고, 한국 자본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