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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도의 재설계: 28년 만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네거티브' 혁신
2026년 4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개혁위원회'를 28년 만에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을 강조하며, 관료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의 규제 주도권 이동을 선언했다. 또한 박용진, 이병태 등 상반된 시각의 인사를 부위원장으로 위촉하며 '통합과 균형'의 규제 개선을 당부하는 한편,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지역 규제 특구 조성을 제안했다.
1. 28년 만의 이름값: '개혁'을 넘어 '합리화'로의 진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낡은 규제 시스템이 규제합리화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1998년 출범한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간판을 바꿔 단 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닙니다. 이는 과거의 규제가 경제 주체들을 통제하고 때로는 이 대통령의 표현처럼 '뜯어내는 수단'으로 작동했던 흑역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비효율적 규제를 과감히 정리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위원회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2.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대전환: 민간의 창의력을 믿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가장 강조한 키워드는 단연 네거티브 규제입니다. 금지된 것 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이 방식은 '국가가 정해준 것만 해야 했던' 과거 포지티브 방식의 종언을 의미합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관료 집단이 민간을 이끌 수 있었지만, 이제는 민간의 속도를 공공이 따라가지 못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혁신의 범위를 규정짓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민간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3. "솔직히 불안하지만"... 대통령의 고뇌와 신뢰의 정치
혁신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합니다. 이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언급하며 "말해놓고도 엄청 불안하다,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는 규제 완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안전 문제에 대한 국정 운영권자의 깊은 고뇌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한다"며 과감하지만 신중한 추진력을 주문했습니다. 관리의 안전함보다는 성장의 역동성을 선택한 것이며, 사고를 두려워해 혁신을 멈추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신뢰를 선언한 것입니다.
4. 좌우를 아우르는 위원회 구성: '멱살 잡지 않는' 끝장 토론
이번 위원회 인선은 그 자체로 파격적입니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병태 KAIST 명예교수 등 상반된 가치관을 가진 인사들이 나란히 부위원장에 위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들이 서로 다른 시각에서 치열하게 싸우되, 결국은 균형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특정 정파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규제 합리화를 지향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섞일 때 비로소 현장의 목소리와 공공의 이익이 만나는 최적의 답안지가 도출될 수 있다는 합리주의적 국정 철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5. 균형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 지역 '규제 특구' 제안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수도권 집중 문제를 정조준했습니다. 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지역에 대규모 규제 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인프라 지원을 넘어, 특정 지역에서는 수도권에서 불가능한 과감한 실험과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 면제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고 기업들이 스스로 지방으로 향하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 합리화가 국가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의 핵심 열쇠로 작동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