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재건위' 故 강을성 씨 50년 만의 무죄와 공권력의 책임
1. 50년 만의 신원(伸寃): 사법부가 인정한 증거 부족과 무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이 집행되었던 강을성 씨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반세기가 흐른 뒤에야 당시 공권력이 제시했던 증거들이 조작되었거나 강압에 의한 것이었음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한 개인의 명예가 뒤늦게나마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 고문으로 얼룩진 비극: 육군 보안사의 강압 수사와 사형 집행
군무원이었던 강 씨의 비극은 1974년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통일혁명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잔혹한 고문이 자행되었고, 강 씨는 허위 자백을 강요받은 끝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1976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속하게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국가 폭력의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의 일침: "당시 수사·기소·판결자들은 왜 책임지지 않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무죄 판결 소식을 접한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한 분노와 회의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에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검사·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고 반문하며, 공적 권력을 오남용한 주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부재한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단순히 판결을 뒤집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거 잘못된 사법 정의를 실천했던 인물들이 역사적·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한 것입니다.
4. "백골조차 흩어진 지금": 사후 재심이 남긴 뼈아픈 과제
대통령의 메시지 중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은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미 생명이 소멸하고 유골조차 온전치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판결 번복이 유족과 망자에게 줄 수 있는 위로의 한계를 언급한 것입니다. 사법적 정의는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함을 역설하며, 과거사 청산이 단순한 문서상의 정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와 제도적 방지책 마련으로 이어져야 함을 시사했습니다.
5. 공권력의 성찰과 민주주의: 국가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이번 사건은 공권력이 견제받지 않고 폭주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의 수사 기관과 사법부에도 향해 있습니다. 과거의 오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 존중과 적법 절차 준수가 공직 사회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무죄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는 이 땅에 억울한 사법 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