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해킹 위약금 면제' 방통위 권고 거부... 소비자와 '법적 공방' 예고 ⚔️

1. 방통위 권고 '자동 불수락'... SKT의 선택과 배경 🚫

SK텔레콤이 결국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SKT는 지난달 방통위로부터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연장' 등 직권 조정을 권고받았으나, 어제(3일)까지였던 회신 기한 내에 별다른 의견서를 내지 않아 자동으로 불수락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SKT가 권고안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해킹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과 SKT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의 권고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SKT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할 것.

둘째, 해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했던 7월 14일 이후 해지 신청자에게도 소급 적용하여 위약금을 면제할 것.

셋째, 유선 인터넷, IPTV 등 결합 상품 해지 시에도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를 지급할 것입니다.

이러한 권고는 SKT의 지난 4월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라는 의미였습니다.

SKT가 권고를 거부한 배경에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SKT는 이미 이번 해킹 사태로 소비자 보상금 5,000억 원, 정보보호 투자 7,000억 원 등을 책정했고, 유심 교체 비용과 대리점 손실 보전에도 2,500억 원을 지출해 총 1조 원 이상의 출혈을 감수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위약금 면제를 수용할 경우,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같은 수준의 보상을 해야 한다는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은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해야 성립됩니다.

SKT가 권고를 거부하면서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소송입니다.

조정을 신청했던 당사자가 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직접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위약금 면제를 다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넘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기업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