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군 정보권력의 해체와 법치 수호: 국군방첩사령부 전격 해체안의 본질과 민주적 통제 메커니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국방 안보정보기관 재설계 요약] 정부는 2026년 6월 10일, 과거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병력 투입 및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핵심 가담 기관으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전격 해체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공식 브리핑에 따르면, 방첩사의 기존 권한은 무력화되며 방첩·방산 업무는 신설 '국방방첩본부'로, 안보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감사는 '국방보안지원단'으로 3분할되어 분산 이관됩니다. 아울러 과거 보안사 시절부터 군부 독재와 불법 사찰의 온상으로 비판받아온 동향조사, 인사첩보, 세평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