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규제의 유연함인가, 투기의 통로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논란의 본질 [기사 내용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 검토하는 조치가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입주를 유예하더라도, 이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변함없기에 갭투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해당 비판을 소위 '억까'(억지 비난)라 지칭하며, 다주택자 매도 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보완책임을 강조했습니다. 1.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의 배경: 다주택자 매도 퇴로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