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직 내 직무 명령의 법적 한계와 신분적 특성: 퇴근 시간 업무 지시 거부 군무원 승소 판결 심층 분석 [사건 개요 및 기사 요약] 회의 참석자 및 목적 파악을 지시한 상관의 명령에 "퇴근 시간이라 가겠다"며 응하지 않은 군무원 A씨가 소속 부대로부터 감봉 징계를 받았으나, 법원에서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군인복무기본법상 복종 의무의 대상이 되는 '직무상 명령'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어야 하나, 해당 지시는 단순 행정업무에 불과해 명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씨는 앞서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항명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1. 사건의 발단과 전개: 퇴근 시간 상급자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