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의 한계와 사법적 합리성: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무죄·공소기각 확정의 법적 의의 [기사 내용 핵심 요약] 대법원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일명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게 일부 무죄 및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차명법인을 통해 보유한 주식 매매대금 중 24억 3천만 원을 허위 대여 방식으로 횡령했다고 보았으나, 사법부는 펀드 설립 무산을 막아 회사에 이익을 준 조영탁 대표에 대한 변제 행위로 보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녀 교육비 등 개인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로써 김 씨는 체포 1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