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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만의 개헌 추진, '운명의 한주'…국힘 반대에 법안처리 불투명

사진:연합뉴스 39년 만의 헌법 개정 시도: 6·3 지방선거 동시 투표 성사될 것인가 [국회 개헌안 추진 상황 요약] 우원식 국회의장과 범여권 6당이 발의한 '단계적 개헌안'이 오는 7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중대 기로에 섰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5·18 정신 계승과 계엄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며, 통과 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동시에 진행된다. 그러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졸속 개헌'이라며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협조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1. 87년 체제의 극복: 단계적 개헌이 지향하는 시대적 가치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이 1987년 제9차 개정 이후 39년째 멈춰 서 있습니..

카테고리 없음 2026. 5. 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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