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권력의 의사결정과 사법적 심판: 서해 피격 사건 2심의 향방 [사건 개요 및 항소 현황 요약]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 및 조작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9일 시작된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하며 2심이 성사되었다. 반면, 1심에서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다. 이로써 2심은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중심으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책임 여부만을 다루게 되었다. 1. 엇갈린 운명: 박지원·서욱의 무죄 확정과 검찰의 전략적 선택 ..
카테고리 없음
2026. 3. 11.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