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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식회의 없이 내부 전결로 투표용지 축소 인쇄 결정"

사진:연합뉴스 독단적 지침 변경이 불러온 헌정 수치: 선관위의 투표용지 축소 전결과 대행정 참사의 민낯 [중앙선관위 내부 전결에 따른 투표용지 부족 참사 요약] 6·3 지방선거의 무더기 투표 중단 사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단적인 내부 전결 지침이 초래한 인재(人災)임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공식 회의도 없이 지난해 12월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의 전결만으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높은 투표율(65.8%)을 기록한 서울 송파구 등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극심한 용지 부족이 발생했으며, 누적 부족분은 7,194장으로 폭증했습니다. 사후 대책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투표가 최대 1..

카테고리 없음 2026. 6.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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