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예측 불가능한 비극 속에서 법이 내린 결정: 연희동 싱크홀 사건과 기소유예의 의미 지난해 한 여름, 도심의 아스팔트 위로 예고 없이 깊은 구멍이 벌어졌다. 이 예측 불가능한 재앙은 한 노부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슬픔을 안겼고, 사건은 법의 심판대 위로 올려졌다. 도로에 생긴 상흔처럼, 남겨진 가족의 마음속에도 깊은 상처가 새겨졌다. 사고로 아내를 잃은 80대 남성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그에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법적 결정을 넘어서, 차가운 법의 잣대와 인간적인 동정 사이에서 법이 고민한 흔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