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1심 무죄 판결: 검찰의 항소 딜레마와 법리적 쟁점 분석 [사건 핵심 요약] 대장동 개발 비리의 '예행연습'으로 불렸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에서 민간업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출된 정보가 '비밀'임은 인정했으나,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직접적인 배당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내홍을 겪었던 검찰이 이번 위례 사건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1. 위례 신도시 1심 무죄의 파장: 엇갈린 '비밀'과 '이익'의 인과관계 지난달 28일, 법원은 이해충돌방지법(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