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과 조세 정의의 경고: 임광현 국세청장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론 분석 [임광현 국세청장 발표 핵심 요약] 임광현 국세청장은 26일 SNS를 통해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의 심각한 역진성을 지적하며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 1세대 1주택 양도세 통계 분석 결과, 전체 공제액 5조 320억 원 중 서울 쏠림률이 90%에 달했으며,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가 서울 공제액의 78.6%를 차지했습니다. 초고가 주택일수록 수십억 원의 공제 혜택을 받는 구조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긴다며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공제 한도 설정 등 세제 정상화를 적극 강조했습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현주소: 불로소득 보장으로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