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인사재량권의 한계를 선언한 법치주의의 승리: 정유미 검사장 '강등성 전보' 취소 판결이 검찰 조직에 던지는 화두 [법무부의 검사장 강등 처분 취소 판결 요약] 2026년 6월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정유미 검사장(대검검사급)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검검사급(검사장)인 정 검사장은 현 정부의 수사·기소권 분리 정책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을 공개 비판해 오다, 작년 12월 인사에서 고검검사(차장·부장급)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되며 사실상 강등 조치를 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전보이며, 법무부가 정 검사장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