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정보 수장의 사법적 책임 범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1심 선고 결과의 심층적 법리 해석 [형사재판 1심 선고 결과 및 죄책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정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법부는 특검팀이 제기한 핵심 혐의인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전 씨가 관련 보고를 온전히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건 수령 사실을 부인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