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심판대에 선 지휘권의 무게: 임성근 전 사단장 실형 선고의 법리적 함의 [사건 판결 핵심 리포트] 2026년 5월 8일, 서울중앙지법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을 강행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여단장과 대대장 등 하급 지휘관들에게도 금고형이 선고되었으며, 법원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지휘관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에 있다고 꾸짖었다. 1. 법정에서 규명된 비극의 원인: 지휘관의 주의의무 태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번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