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원청과 하청, 책임의 뫼비우스 띠: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기술적 쟁점 뒤에 숨겨진 진실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동의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현장을 뒤덮었던 굉음과 함께 6명의 소중한 건설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참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건설업계의 구조적 모순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책임자들에 대한 법의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은 이 비극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원청과 하청, 감리까지 얽히고설킨 난해한 공방이 펼쳐지는 장이 되었습니다. 17명의 피고인과 3곳의 법인이 연루된 이 재판은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한국 건설 현장의 뿌리 깊은 병폐를 해소할 수 있는 사법적 분수령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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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5.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