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교수 성 비위 폭로' 학생, 정식 재판서 무죄... 공공의 이익이 명예훼손보다 우선 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학과 단체 채팅방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남성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사회 정의를 위한 내부 고발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 목차 학과 단톡방에 올린 '교수 성 비위' 폭로 글 징계 처분 후 수업 복귀, 학생들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