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 패소 사건 대법원 선고: 위자료 6,500만 원 확정 및 약정금 9,000만 원 청구 파기환송 분석 [대법원 판결 요약 및 핵심 쟁점]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연속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하여, 대법원이 6,500만 원의 연대배상 책임을 확정함과 동시에 패소 사실 은폐 후 지급을 약속했던 9,000만 원의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행각서상의 약정금이 '언론 기사화 금지'를 전제로 한 조건부 계약이었으며 기사화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각서 문언상 그러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