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제 지도의 재설계: 28년 만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네거티브' 혁신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요약] 2026년 4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개혁위원회'를 28년 만에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을 강조하며, 관료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의 규제 주도권 이동을 선언했다. 또한 박용진, 이병태 등 상반된 시각의 인사를 부위원장으로 위촉하며 '통합과 균형'의 규제 개선을 당부하는 한편,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지역 규제 특구 조성을 제안했다. 1. 28년 만의 이름값: '개혁'을 넘어 '합리화'로의 진화 대한민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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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5.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