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李대통령 "통상국가 거대 흐름…규제 시스템 '네거티브'로 전환"

사진:연합뉴스 경제 지도의 재설계: 28년 만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네거티브' 혁신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요약] 2026년 4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개혁위원회'를 28년 만에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을 강조하며, 관료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의 규제 주도권 이동을 선언했다. 또한 박용진, 이병태 등 상반된 시각의 인사를 부위원장으로 위촉하며 '통합과 균형'의 규제 개선을 당부하는 한편,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지역 규제 특구 조성을 제안했다. 1. 28년 만의 이름값: '개혁'을 넘어 '합리화'로의 진화 대한민국 정부..

카테고리 없음 2026. 4. 15. 10:50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my5647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