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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필버 거쳐 내일 표결

사진:연합뉴스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 사법 체계의 특례와 정국 급랭 📌 법안 상정 및 여야 대치 핵심 요약 법안 상정: 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22일 본회의에 상정됨. 재판부 구성: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판사를 배치함. 수정 내용: 위헌 논란을 피하고자 사면·복권 제외 및 구속기간 연장 조항을 삭제하는 등 두 차례 법안 내용을 수정함. 여권 반발: 국민의힘은 "판사 골라잡기"라며 강력 반발,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함..

카테고리 없음 2025. 12. 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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